법령 집합건물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부산지방법원 2019.05.21 선고 2018가단326119 판결
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[일부패소] 국세_부당 지방세법 집합건물법 2018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0.24 선고 2018가합520385 판결
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집합건물법
4. 인천지방법원 2018.08.30 선고 2017나51436 판결
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.[국패] 국세징수법 집합건물법
6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나106402 판결
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2017년
8. 천안지원 2017.05.24 선고 2016가단111375 판결
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집합건물법 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6.12.21 선고 2015누50407 판결
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
1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08.10 선고 2015가합33670 판결
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변호사법 집합건물법
12. 울산지방법원 2016.06.16 선고 2015가합3170 판결
완공된 건물에 입주·전입신고를 통해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함.[일부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집합건물법 2015년
14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4가단61394 판결
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집합건물법 2014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
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법 2013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7.01 선고 2012가단321282 판결
건물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당초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집합건물법 2012년
1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10.30 선고 2012가합5825 판결
토지의 각 지분이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압류한 것으로 각 압류등기 등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[국패] 국세징수법 집합건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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